"3500억 달러 투자 설명 없고, 핵잠 국내건조도 불투명"

"농산물 문 열고, 車 8천억 손해… '대장동 덮기' 급조 발표" 의구심

"국민 재산 부담 지우는 합의, 반드시 국회 비준 거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더피플매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양국의 관세협상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미일투자 공동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항목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일단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국내 건조를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 연료협상, 건조위치, 전력화 시기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며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협상의 실익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관세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일본, EU는 8월 소급 적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 8월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질타했다.

디지털 정책 분야의 충돌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관세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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