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는 ‘지시’ 안 했다는데 민주당은 ‘항명’이라니…전형적 답정너”

“대통령, 연수원 동기 법무장관 임명 이유는 죄 지우기” 맹비판

정성호 장관 사퇴 및 진상 규명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자들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라며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항소를 누군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은 외압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이 사태의 전말을 투명히 밝히는 것으로 마지막 책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이재명 무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거라는 항간의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설계자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무장관에, 대장동 변호사를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회 법사위에 포진시켰다"며 "일명 '심판 매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장동 일당에 7,800억 원 대박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죄 지우기'에 앞장서라는 것으로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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