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될까?
-정개특위 본격 가동
-양 당 복잡한 사정, 결론 쉽지 않을 듯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11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50일 동안 가동되며 본격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돌입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천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내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뒤집기해 온 여권이 정치개혁 마저 말 바꾸기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후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직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철수 신당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방선거가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 마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새누리당의 기류가 정당공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그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나 여야의 손익 계산과 1년간 끌어온 NLL문제와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논의가 1월 말까지 특위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현역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장 등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치퇴보라는 비난을 의식해 기초의원 선거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식의 절충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은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우선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나름 대로 손익 계산을 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막연히 현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막상 선거전에 돌입해 후보들의 난립 양상으로 번지면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호를 잘 뽑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