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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탄핵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등록일 2016년12월15일 11시07분

박 대통령은 탄핵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지난 8, 국회 탄핵안 압도적 가결···친박 최소 25표 이탈, 추경호 의원은 반대

-황교안 대행체제, 야당은 여차하면 흔들판···새누리당은 집안싸움 몰두

-탄핵소추 내용 14, 헌재의 탄핵결정 늦어질 듯

-달성군 민심 착잡···“가든 부든 빠른 결정이 나라에 도움 돼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유폐 아닌 유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 찬성 의원이 무려 234명이나 되고 새누리당 비박은 물론 친박에서 최소 25표 이상이 이탈한 상황이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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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정국의 혼란과 민생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탄핵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3당이 국회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헌법 위반 사항 10, 법률 위반 사항 4개가 적시돼 있고 총 42페이지에 달해 탄핵결정이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 ,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도 3 14일 퇴임하게 돼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3분의 2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 3당은 한시적으로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압박할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점입가경의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먼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친박을 압박하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의 비박계와 이정현 대표, 서청원·최경환 의원 중심의 친박계는 건곤일척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국회 탄핵 가결 후인 지난 13, 친박은 의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공식 출범하여 세를 과시했다. 지역의 추경호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탄핵반대에 분명한 목소리를 냈으며 친박모임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역구 행사 관계로 이날 공식 출범 모임에는 불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헌재심리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변호인의 적극적 방어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 헌재도 이런 민심을 무시할 수 없고 헌재 출신 재판관들이 탄핵찬성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 의외로 탄핵찬성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달성군의 민심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 친박 추경호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 군의원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이라 지역정치권은 박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주류이나 민심은 대통령 퇴진이 많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화원삼거리 근처에서 200여명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모 인사는 박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지만 탄핵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아직 혐의가100% 입증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도 줄줄이 탄핵 당할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했다.

 

그러나, 화원읍에 사는 이정미(40) 씨는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다. 강남아줌마 최순실이 뭔데 국정을 좌지우지 하나라며,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충분하며 반드시 탄핵되어야 앞으로의 대통령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탄핵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정이 혼란스럽다. 헌재의 빠른 결정만이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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