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거대 여당 폭주, 의회 독재 가득”
“정치보복 특검·위헌적 특별재판부로 헌정질서 파괴…즉각 중단해야”
“728조 빚더미 예산, 반기업 악법” 비판하며 “사법개혁·재정개혁 특위” 역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간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와 ‘정치 보복’만이 있었을 뿐 민생과 경제, 안보는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했다.

송 원낻표는 “작금의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쟁점 법안 일방 처리 ▲인사청문회 요식행위화 ▲야당 추천 인권위원 부결 등을 거론하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정당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3대 정치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검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의원회관과 당사, 당직자 자택까지 들이닥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맹비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728조 원의 빚더미 예산”으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투자를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기업 악법”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국회 내 ‘사법개혁 특위’와 ‘재정개혁 특위’ 구성을 역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특검과 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 발상 대신, 국회 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