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영천고 자공고 전환 ‘쓴소리’
2일, 시의회 5분 발언…“영천 학생 20% 입학, 문서로 보장받아야”
“10년 전 한민고 좌절 반복 안 돼…책임 있는 대안 신속히 제출해야”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 @영천시의회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유치로 한껏 들떴던 경북 영천시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정작 영천 학생들은 소외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수예 의원은 지난 2일,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고등의 자공고 전환 사업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천 학생 20% 입학, ‘말로만’ 아닌 ‘문서로’ 보장하라”
배 의원은 먼저 ‘영천 학생 입학 보장’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자공고의 학생 모집은 ‘도 단위’가 원칙이어서, 군인 자녀를 제외하면 타 지역 학생에게 문이 더 열려있다는 것이다.

배 이원은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명문화된 문서나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영천시도 교육청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백억의 시비가 투입되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입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천시는 향후 예산 지원 요구에 끌려다니는 ‘을’의 입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불가역적인 제도적 장치를 즉각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공고 못 간 학생들, ‘과밀학급’으로 내몰 건가”
배 의원은 자공고 전환으로 인해 기존 영천고에 진학하지 못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시가 검토 중인 ‘다른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2명에서 27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배 의원은 "교사들은 한 반에 학생이 한두 명만 늘어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한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에 배치된다면 교육 형평성은 악화될 수밖에 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학생 수요가 집중된 ‘시내권 영동고교 증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10년 전, 제2한민고 유치가 무산되며 시민들이 큰 실망을 겪었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영천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