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첫 최고위원회의서 작심 발언…“정치보복성 수사 중단” 李 정부에 촉구
“내란죄 빠진 탄핵 판결은 헌재의 가정일 뿐…법치 무너졌다” 정면 비판
“정적 제거 계속하면, 李 정권도 수명 다하지 못할 것” 강력 경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유튜브 갈무리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9월 첫 공식 회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멈추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해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가 204명의 동의로 탄핵 소추를 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다”고 상기시키며, “안철수 의원조차 ‘내란죄가 없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이는 헌재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의 절차가 무시되고 정치적 신념에 의한 판결로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정치보복성 수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 몰이에만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