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도 車 25% 관세폭탄 해제 시점 ‘불투명’…수출 감소세 지속
반도체·의약품 ‘최혜국대우’ 명문화도 감감무소식…핵심 합의 이행 지연
美, 3500억弗 투자 등 연계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이었지만, 정작 우리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던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문 하나 없이 끝나면서 ‘빈손 회담’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시점을 확답하지 않고 이를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MOU 체결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우리 수출의 명운이 걸린 핵심 현안이 뒤로 밀려난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인하 시점을 문서화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사실상 ‘서명 거부’로 응수했다.

여기에 더해, 함께 합의했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등 다른 핵심 관세 협상 결과물 역시 문서화되지 못해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우리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쟁 상대인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관세 인하를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결국 한국 기업들만 불확실성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이처럼 핵심 합의사항의 문서화를 미루는 이유는, 이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다양한 현안에서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볼모로, 이들 분야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술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은 급할 것이 없는 만큼, 우리 측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시간을 끌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평’에서 벗어나, 관세 인하 시점 명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보다 치밀한 후속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