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대 목표·123대 국정과제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집중 육성…코스피 5000 목표
‘기본사회’ 구현, ‘5극3특’ 균형성장, 지방재정 확충 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위는 3대 국정 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정치·행정 분야 핵심과제로는 헌법 개정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 포함됐다.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훈체계 재정립도 추진한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AI 기반 정부 구현, 국가 핵심산업 규제 완화, 메가특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공공데이터 개방, R&D 예산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도 목표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3특’ 거점 조성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미동맹 고도화, 다자외교 강화, G7+ 외교강국 실현을 목표로 했다.

국정위는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 예산을 210조 원으로 추산했으며, 법령 제·개정 951건을 계획했다. 이 중 731건은 내년까지 국회 제출, 하위법령 220건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향후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돼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