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최강욱·윤미향 등 27명 정치인 사면…이화영은 제외
논란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포함…경제인 16명도 사면
"국민 눈높이보다 진영 논리 우선"…정치권 파장 예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면 명단을 두고 ‘국민 눈높이’보다는 ‘범여권 통합’에 초점을 맞춘 진영 논리가 우선된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자로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과 현 여권 정치인 27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까지 받아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 측면과 국가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논란이 됐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모두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철회했던 인물들이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반면,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는 챙기면서도,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선별적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사면 명단의 면면을 보면 결국 국민적 공감대보다는 범여권의 통합과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