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정책실장 “농산물 논의 없었다” vs 트럼프 “농산물 수용 합의”
美 대통령 메시지에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속보…농민 불안감 증폭
정희용 의원 "해석 차이 이유 설명하고, 국민 혼선 줄여야"…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핵심 쟁점이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란의 시작은 협상 타결 직후 나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반된 메시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한국은 농산물(Agriculture)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농민 사회를 중심으로 큰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쪽에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합의했다고 하니 국민들, 특히 우리 농민들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 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충돌하면서, 정부가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협상 결과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SNS 원문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Additionally,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Dollars of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This sum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Jae Myung, comes to the White House for a Bilateral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I would like to thank the Trade Representatives who came forward today.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and talk about the Great Success of their Country!
해석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무역대표부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