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감소로 18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1조↓
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교육세마저 축소 땐 ‘재앙’…교육계 강력 반발
“학생 수 줄어도 맞춤형 지원 늘어”…학령인구 감소 따른 예산 삭감 논리 반박
 

17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

 
[대구=더피플매거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속을 교육재정으로 지켜달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 축소 주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교육 현장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 원이나 줄었다. 여기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서 1조 원,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2.2조 원이 추가로 감액되는 등 이미 20조 원이 넘는 재정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3.1조 원 규모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마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심지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출률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5.7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사라질 수 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지원의 질은 오히려 높아져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져 온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