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성 "지방에 자율성 없는 것이 문제의 뿌리... 자율과 책임 부여해야"
'5극 3특' 전략으로 새 경제·생활권 구축...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드시 될 것' 강조... "필요시 위원회 권한 격상도 검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펴기보다,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지방에 자율성이 없는 현실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높여 중앙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산업·일자리·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전략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 사업인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한다면 하는 정부이기에 반드시 이전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만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해나가기에 부족하다면, 재정권이나 행정권을 지닌 기구로 조직을 보완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