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논란…주민 신뢰 무너진다”
예산 유용 의혹에 경찰 수사, 시민단체 ‘주민 참여 점검체계’ 촉구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 동구의회가 일본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3배 가량 부풀려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24년 동구의회가 추진한 일본 연수와 관련, 대구 지역 모 신문은 “의회가 1인당 항공료 95만 원으로 견적을 냈으나 실제 결제액은 33만4,900원에 불과했다”며 “의원과 의회사무국, 여행사가 항공료 부풀리기에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동구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출장 계획서에는 항공료가 9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상세 예산 사용내역은 빠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구의회와 여행사는 처음 1인당 300만 원의 출장 예산을 잡았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1인 1실 특급호텔, 술값 명목의 현금, 차량 업그레이드 등이 일정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 과다 지적이 이어지자 숙소를 2인 1실로, 현금지급을 제외하는 등 비용이 조정됐지만, 항공료 항목만은 실비 기준을 넘겨 부풀려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술값 요구는 없었다”며 일부 해명에 나섰으나,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사건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 및 해외연수의 허술한 외부 통제, 투명성 결여 등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민단체들은 “항공료 등 연수경비 부풀리기는 방지·적발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주민 신뢰 회복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점검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구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연수 점검체계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고, 제9대 동구의회 임기 중에는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