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앤다”…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공약
미국·영국·독일·스위스를 기준 삼아 산업별 규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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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야 한다”며, 분야별 ‘기준 국가’를 설정해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정권은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등으로 규제의 상징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다는 것이 이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선언적 규제개혁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별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춰야 할 국가들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미국, 금융 산업은 영국, 자율주행 기술은 독일, 그리고 연구개발(R&D)은 스위스를 기준국가로 설정하고, 해당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는 국내에서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예컨대, 일본이 바이오 연구에 있어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일본 수준 이상의 자유를 제공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제는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능한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규제기준국가제’의 실행 계획으로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개편해 신청자가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을 제시할 경우 자동 적용토록 하고,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년 내 규제 전면 개혁을 완료하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연구자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해소는 시급하다”며, 특히 “연구·상업화 관련 규제는 속도감 있게 철폐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성남 난임 트레이닝 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반도체, 에너지, 층간소음, 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