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작은 집에서 큰 집, 다시 작은 집으로… 생애주기 따라 주택 세금 감면”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정책… 취득세 절반 감면·장기보유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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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이동을 돕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월 1일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리한 대출이 아닌, 삶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은 집→큰 집→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 이동에 맞춘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1~2인 가구를 위한 59㎡(구 25평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생애 첫 주택을 59형 이하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 출산 등으로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갈아타기’를 유연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해 퇴로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용적률 대폭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등록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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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까지 허위 과장과 분쟁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폐지를 약속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공약에 대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큰 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라 집도 바꾸고 세제 혜택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전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수용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