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김문수,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기술부총리·특임대사 신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으로 초격차 혁신국가 도약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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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5월 1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 존중,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국제 협력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세계적 연구 허브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산재된 과학기술 예산과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직책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계 과학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과학특임대사’직을 도입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돼 온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고, 주거 안정·자녀 교육 지원, 훈포장 확대 등 복지 패키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상징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 포상 비율도 현행 0.3%에서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성실한 실패’도 성과로 인정하는 연구 성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중복된 연구과제를 통합 관리할 연구·성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G5 프로젝트)를 설립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인재가 교류하는 글로벌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 과학기술인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존중을 받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