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 신구 분리해 세대갈등 원천 차단”
“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 구조개혁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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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국민연금 개혁 공약으로 기존 연금과 별도의 신연금을 만들어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반복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기 개혁'”이라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불과할 뿐,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한 모수개혁을 백 번 해도 기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대위가 제안한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기존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개혁 이후 신규 납입되는 보험료는 모두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된다. 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제시해온 대안들과 유사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2093년에 누적적자 2경 1,66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 합의안 기준으로도 1경 4,696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돼,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구연금 부채 해소를 위해 이준석 선대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현 세대만을 위한 무책임한 접근”이라며,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은 세대 간 신뢰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지향하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