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신 구미로” 이준석, 리쇼어링 전면 유도 공약 발표
러스트벨트 살리기 위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등 파격 인센티브 제시


[서울=더피플매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특히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을 촉진해 ‘러스트벨트’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금은 국내 산업의 공백을 채우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처럼, 우리 기업이 떠난 해외 생산라인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도록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방안으로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해외 공장을 그대로 국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 기존 현지 인력을 국내로 데려와 기존 조건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E-9-11 비자’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동비용 문제로 국내 복귀를 꺼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3년 리쇼어링 지원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2022년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126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7,600여 개, 미국은 6,600여 개 기업이 복귀한 것과 대조된다. 국내 기업들의 복귀를 막는 가장 큰 이유로는 ‘노동 규제’가 꼽혀왔다.

이준석 후보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을 리쇼어링 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에 복귀한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 유도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 대책도 병행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구미, 창원 등지는 과거 산업화의 중추였지만 지금은 공장 이탈로 침체된 상태”라며, “이 지역을 재가동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축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이준석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건 ‘압도적 새로움’ 시리즈의 두 번째 발표로, 첫 번째는 정부조직을 13개로 통합 재편하겠다는 ‘압도적 효율 정부’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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