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 열겠다"… 개헌 통한 정치 대혁신 제시
4년 중임제ㆍ정부통령제ㆍ양원제 중심 개헌 공약 발표
헌법재판소 폐지ㆍ청와대 복귀ㆍ공정선거 시스템 도입 등 정치개혁안 18가지 제시
“국익 최우선의 실용정부, 진영 뛰어넘는 대연정도 고려할 것”​


[서울=더피플매거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에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위한 정치 분야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는 다 바꿔야 할 때”라며 헌정체제의 근본 전환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개헌과 정치 시스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국가 성장 정체와 갈등 심화, 북핵 위협, 저출산 고령화 같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개혁을 위한 18개 과제를 발표하며, 그 핵심으로 ①정부의 개헌추진단 즉시 출범, ②4년 중임제 도입, ③정부통령제 전환, ④양원제 입법구조 도입, ⑤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원 산하 헌법재판부 설치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임명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현 제도는 비정상”이라며, 부통령제 도입을 통해 보궐선거 없이 권한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미국식 시스템으로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후보는 ⑥청와대 복귀, ⑦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및 특별감찰제 도입, ⑧중대선거구제 도입, ⑨공정선거 시스템 구축, ⑩여론조사법 제정, ⑪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⑫국가수사국 창설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홍 후보는 “정치가 실종된 시대, 정치 복원은 타협과 협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진영을 넘은 대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졸속 개헌이 아닌, 국회와 대타협을 통한 헌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탄핵 이후 100가지 개혁 과제를 준비해왔다. 매일매일 국민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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