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최대의 리스크, 문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2020년 예산안 "총선용, 경제홀대" 예산안

지난달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0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의 사상 최대 예산안에 대해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文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 3년간 80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고용상황은 IMF 이후 최악을 맞고 있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을 홀대하며, 친노조 중심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망치고 있으며,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은 대단히 잘못된 文정부의 경제정책이다"라고 강력 비판 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총선용 예산안 편성에 대해 추 의원은 "72조원짜리 적자 가계부는 3년 후 임기가 끝나는 文정부가 갚을 수 없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이 아닌 질 낮은 단기성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은 결국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며 이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文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