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에, 대구 자동차부품업계 휘청

대구지역 취업자,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줄어

추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文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대구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 산업까지도 위협하는 등 대구지역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이었으며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조만간 대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文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동차부품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기준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과거 1년 전에 비해 4,255명(4만8,200명→4만3,946명, 8.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분야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14명(5만6,294명→5만2,580명, 6.6%)이 감소했으며, 다섯 번째로 감소폭이 컸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751명(6,992명→5,892명)이 줄어들어 무려 31.8%의 취업자 감소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특산물인 귀금속 제조업이 속해 있는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가 3,020명(8,160명→5,140명, 37.0%) 줄어들면서 세 번째로 큰 취업자 감소폭을 나타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도 통계로 증명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가구 내 고용’(육아도우미 등) 분야는 2,961명(6,524명→3,563명, 45.4%) 감소해, 취업자 감소폭이 네 번째로 컸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의 지난 해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402명 증가한 3만2,689명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무려 4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농업분야 취업자 급증현상의 원인이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직업 이동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 또한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러 온 부작용의 단면이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 직업중분류별(51개) 취업자 증감 분석 결과에서는, 文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취업자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에서는 6,220명(2만5,920명→1만9,699명, 24.0%)이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주유원 등이 속하는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에서는 2,852명(3만4,556명→3만1,705명, 8.3%)이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단순노무직이 취업자 감소순위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기록했다.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은 전년동월대비 4,501명(4만240명→3만5,739명, 11.2%) 감소해 두 번째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영업직’에서는 3,088명(3만394명→2만7,306명)이 감소했다.

추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文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더구나 올해 1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文 정부는 대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