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구가 가장 거셌다

올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감소, 대구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대구지역 올해 상반기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 작년보다 1만7천명 감소

최저임금 영향률 높은 일용근로자 1만5천59명 감소 → 전국평균(-6.2%) 보다 3배나 크게 감소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해 오다, 올해들어 큰 폭으로 감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역의 월평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작년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연속 전년보다 증가해왔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기(景氣)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은 일용직근로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상반기(4월) 일용근로자 수는 7만3천33명으로 작년 상반기(4월, 8만8천93명) 보다 무려 1만5천59명(17.1%)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올해 1~10월의 월평균 일용근로자 수도,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치인 8만9천명보다 1만2천명(13.5%) 줄어든 7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비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산업 종사자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첨부자료 2)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 종사자가 작년보다 1만1천784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편의점‧마트 등 종사자도 작년보다 8천868명 감소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와 경비업‧고용알선업 종사자도 각각 7천522명, 5천4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금지급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와 일용직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져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업자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와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