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길잡이

기부행위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안내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