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블록체인, 산업 육성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 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 이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8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학계‧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과 입법정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 ․ 심재철 前 국회 부의장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과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가상통화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처음 규제카드를 꺼내든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눈만 뜨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거래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신속하게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 내놓았던 규제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 산업을 옥죄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 블록체인 기반 코인 발행을 통한 투자금 모집)를 금지”한 조치이다. 실제 수많은 국내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이 ICO를 위해 스위스나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앞 다퉈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그동안 5번에 걸쳐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조치를 단행했고 최근에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중개업을 세액감면 혜택 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도입은 척척”이지만 “ICO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요구나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제도화 등엔 함흥차사가 따로 없다”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사례와 입법정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선진국은 벌써부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구 조성, 법인세 인하, 우수인재 양성 등에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규제가 많고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스위스와 같이 전면적인 규제프리제도 도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해 이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스위스 쥬크(Zug) 크립토밸리의 성공요인과 경쟁력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 ‘친절한 비즈니스’, ‘유연한 관료조직’, 그리고 ‘기업친화적인 규제·조세환경”이라며 “ICO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양우수원대 교수는 “스위스 쥬크시는 모든 기업에게 세계 최상급 환경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인프라 투자 등 클러스터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최경규 동국대 교수 역시 “쥬크시는 낮은 조세, 친기업 규제환경, 신기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는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ICO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직접 입법은 추후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금융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형태가 지금으로선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특구나 부산 문현지구, 판교밸리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진행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발표를 맡은 유순덕 한세대 교수는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구 중심으로 ICO를 허용할 경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국부와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다”며 “크립토특구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만5,000명에 이른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윤종수 법무법인 과장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환경의 문제점으로 “규제당국의 부정적 시각, 왜곡된 블록체인 진흥정책,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족”을 꼽았다. 윤 변호사 역시 “포지티브 방식의 섣부른 법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내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향후 블록체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특구법과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의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대안 및 입법과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