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추경호 의원, 신보라 의원과 공동주최

-추 의원 “법적요건에 맞지 않고 정부 진단과도 어긋나는 지방선거용 추경” 비판

-학계 및 언론계, 경제 전문가도 한목소리로 비판 동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신보라 의원이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언론계 등의 재정․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은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세금을 허투루 써서 질 낮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現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前 국회의원)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재난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교육제도 결함 개선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될만한 단기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단기적이고 편협한 처방”이라며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시장인데 경제의 성장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단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구조적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량실업이라고 진단했다”면서 “이는 본예산 수립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 그리고 지역 구조조정으로 인해 차가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 긴급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찬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직접일자리 예산비중이 67.3%”라며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또 “이런 식의 일자리는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돼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대책의 일부분”이라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긴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의 대책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회과장*은 “우리 청년실업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번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