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개헌은 권력구조 분산이 목적”

이재만(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지난 1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강력한 권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대통령을 배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사람의 문제임과 동시에 더 큰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정치 전문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