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금융디지털 혁신 방안 마련, 가상화폐 등 신기술 도입 시급”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가상화폐 관련 학계·정부·기업 전문가가 모여 발전 방향 논하는 최초의 토론회!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달성군)이 지난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최근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원선까지 급등하며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면서 그 거래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관련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全 산업에 걸쳐 활용될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학계, 정부, 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기여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입법과제, 제도개선책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