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만이라도 이런 일꾼을 뽑자!

오늘날 지구촌,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탈선현상(derailment of democracy)이 심각하다. i) 국가 지도자마저 사고만 치고 뒤처리는 국민의 혈세로 막도록 내팽개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방자치제도마저 뿌리부터 썩고 있다. ii) 국가지도자에 적합한 비전이나 전략까지도 갖고 있지 않다. 말로만 다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활용하는 권모술수만이 완전무장하고 있다. 전략이라고는 정책백화점을 마련한 것뿐이다. iii) 원칙이라곤 고집불통이다. G1 미국 대통령취임 100일 만에 탄핵소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민주주의 학교’ 혹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모습을 살펴보면, 유치원생이 말하는 “엄마, 붕어빵 같아!” 노자의 “국가를 다스린다는 건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大國治, 若小鮮烹).”는 아니다. 유치원생들은 모른다.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듯이 머리부터 썩고 있다는 게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i) 언제나 같은 모양이다. 인재등용이란 언제나 자기 사람 심기다. 말년에 허우적거리는 꼴불견엔 정보의 함정, 인의 장막 그리고 스케줄의 함정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iii) 자신을 뽑아준 주민에게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업무상 취득비밀을 이용해 자기자식을 취업시키고, 부동산투기를 하고 자기토지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개발 이익을 취한다. 이를 말하는 주민을 “레밍(lemming )”이라고 폄하한다. iv) 정치적 생명줄을 중앙에 걸어놓고, 임기 중 뭐든 하고자 한다(Please in my political year). 이렇게 하니, 지방주민자치 수준은 재정적으로 3할, 정치적으로 1할 정도다. 텃밭정당의 공천만으로 당선되기 때문이다. 당선되는 날부터 차기를 기약하고자 싹쓸이 챙겨야 한다. v) 성장하는 건 주민불신이고, 죽는 건 지역경제와 복지기반이다. 정책은 말뿐이고 결과는 개발재앙만 남았다. 이젠 유권자도 다 알고 있다. 해방 이후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 모두 도둑놈이다)!’를 줄곧 외쳐왔다. 최근엔 용어만 ‘눈먼 돈’으로 변했다. 결과는 참혹하다. 한 마디로 흙수저 위에 금수저의 군림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텃밭정치는 정통성마저 상실하고 만다.

더 이상 이대론 안 된다. 내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만은, 아니 달성군만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뽑자.

[i) 궁궐을 짓는 도목수처럼 깜냥에 따라 목재를 선택하자. 류성룡은 정읍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수군절도사로 발탁했다. 이순신, 그는 임진왜란이란 도탄으로부터 조선백성을 구했다.

ii)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자. 버르장머리와 인정머리가 좋고, 일머리를 잘 트는 행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뽑아야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없다. 소갈머리도 주변머리도 없고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당선 돼도 잘한다는 과거 논리는 “우리가 남이가?” 혹은 “우리 같이 망하자.”는 정치논리다.

이제 세상은 많이 변했다. iii) 눈물도 사과(謝過)도 많은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고집불통이 더 이상 원칙으로 통하지 않는다. ‘제왕은 부끄럽지 않다(帝王不恥)’라는 통치행위는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동고동락, 온정과 눈물이 많아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솔직담백하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의 가슴 속을 파고들 수 없다.

iv) 엉거주춤은 안 돼, 다부지게 달려들어야 한다. 요사이는 복잡다기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다. 머뭇거렸다가는 죽는다.

가능하다면, v) 막걸리 한 잔 놓고 밤새 담론하자. 제왕서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들어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어라(以聽得心).”고. 당제국 이세민(태종)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니 분명해졌다(兼聽則明).”고 했다.

vi) 비전과 계획을 갖고 시대를 거슬러 앞으로 나가라.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生魚逆水泳)는 거다.

마지막으로 vii) 조막손도 좋다. 그러나 면모(대의명분)만은 통이 커야 한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일. 10월 13일에 동아일보가 ‘박정희 빨갱이’ 호외를. 그러나 박정희는 12월에 동아일보 사장 최두선을 총리로 임명했다. 바로 이것이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 달성군만은 후회하지 않는 일꾼을 선택하자.

달성행복연구회 자문 이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