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 여연원장, ‘기본소득, 과연 한국에 적용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공동 개최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인 추경호 의원과 정책위원회 이현재 의장은 지난 달 29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소득, 과연 한국에 적용가능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본소득 논쟁을 뛰어넘어 현재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 정치 현실적 과제 등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이번 19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추경호 의원은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이후 기본소득은 한국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또 기존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논쟁 이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각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논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추 원장은 “특히 한국의 복지제도는 근로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유인하고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장경제질서 운영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 논의 이전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근로장려금제도(EITC)는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근로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미 기본소득의 철학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소득 도입의 가부를 결정짓기 보다는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 △기본적 사회적 가치인 자유시장주의 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EITC를 비롯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