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시의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지난 3월 14일(화) 10시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2할자치란 오명 속에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의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며,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 창조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결의문 채택과 함께 김재관 운영위원장의 선창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창하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시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을 헌번상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지방의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분권개헌 논의에 지방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을 촉구하였다.

류규하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고 말하고,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 대구·경북지역에 희망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송부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