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달성군이 개혁한다

-제3차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달성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불합리한 인가 행태 및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가 타당하다고 건의하는 과제 등 직원들이 평소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발굴한 총 8건의 과제로, 그 중 의결된 법령개선 과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소관 중앙부처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부섭 부군수는 “발굴된 과제가 불합리한 인가행태 및 법령 개선에 반영되어 기업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 규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2015 행정자치부가 주관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