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에서 날선 질문 이어져”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대안제시 봇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제)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날선 질문과 대안을 이어가며 후반기 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예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도시재창조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에 대해 묻고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은 의원은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7월 12일 국방부에 제출되었는데 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되었고 사전에 보고도 없었다며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하여 질타했다.

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하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 묻고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하는 등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시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