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방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대통령 표창’

-규제개혁 T/F팀 구성, ‘법무규제개혁실’ 설치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 나타나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가점부여 혜택

달성군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지난 5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게 됐다.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 국무조정실·중앙부처·경제단체 등 20개 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별 실적검증과 심층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실시됐다.

달성군은 내실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정책사업단 경제과 내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한데 이어201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 주관부서인 ‘법무규제개혁실’을 설치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규제 등 81건의 규제개선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입주 지원(전국 400여개 농공단지 파급 효과) ▲불합리한 공업단지 분양조례 폐지 ▲대구시 최초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정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A등급 획득 ▲외투기업 친화성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문오 군수는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21만 군민,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달성군 외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양양군,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등의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