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과 에너지고형화(RDF)시설 건립 그러나 소외된 지역주민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지구촌에 큰 재앙을 낳고 있다. 올 여름 모스크바와 일본은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동과 중국은 최악의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과 더불어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별(중부권, 동부권, 호남권, 영남권)『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을 통해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및 발전시설 등을 통합·연계 및 집중화하여 경제성을 가진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타운"사업은 지난 2008년 GS건설㈜ 등 5개 업체가 설립한 대구그린에너지센터㈜가 민간투자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시설비의 40％를 지원받아 시설을 갖춘 뒤 15년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모두 1929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크게 "폐기물 전처리장치(MBT)", 폐기물고형화(RDF),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달린 "전용보일러"로 구성된다.

지난 13일 주민지원협의회 주최로 RDF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RDF전용보일러 건설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주민대표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첫째, RDF추진에 대한 대구시의 사전설명이 주민에게 전혀 없었다. 둘째, 장소선정 시 주민의견수렴이 없었다. 셋째,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소각장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 넷째, 쓰레기 전처리와 소각 시 악취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 다섯째,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확장 시 대구시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인 택지개발, 문화체육센터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3월. 장소 선정 시 주민의견을 반드시 묻겠다는 담당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어 그것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대구시에 또 한번 속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 될 것이 우려될 정도였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해결책을 찾아하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만 강조하는 대구시와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지역 지켜려는 주민들은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와 같다. 그렇다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적 쓰레기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시와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실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은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은 화석연료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확보하여 국익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시에서도 RDF 소각시설이 환경부나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에너지 자원회수시설이 아닌 주민들과 국민들에겐 님비(NIMBY)현상을 초래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며, 아울러 각종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여서 주민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대구권의 쓰레기매립장인 방천리에 쓰레기고형화(RDF)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면 쓰레기전처리시설(MBT)를 포함한 쓰레기고형화(RDF)시설과 전용보일러 시설을 분리 추진하면 어떨까? 지역 주민들도 보일러시설이 아닌 쓰레기고형화사업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의 주체가 대기업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고, 금융, 건설, 기술,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을 묶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쓰레기고형화(RDF)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시는 쓰레기고형화(RDF)를 통하여 에너지 자원회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 고용창출, 고형화 원료를 지역난방공사, 제지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며, 나아가 향후 예견되는 탄소배출권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얻어진 판매 수익금을 지역에 주민의 힘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가 1년 동안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조성한 이번 사태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사업이 새로운 지역소득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