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손톱 밑 가시’ 같은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로 개선한다

-3월 18일까지 ‘두드리소’ 통해 접수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불편 사항까지 확대해 시민 모두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안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http://dudeuriso.daegu.go.kr, 제안신청 → 공모제안 → 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 분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 한 분의 제안으로 규제가 개선되면 대다수 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