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11일 오후 2시 4분에 속개된 제333회 임시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종진(새누리당 대구 달성군)의원은 현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인상과 관련하여 문형표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지금 세대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고,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1차적 사회 안정망이기에,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대체율 논의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사회 안정망으로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