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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면 최정산 군 통신부대 이전 결사 반대

등록일 2015년01월06일 17시39분

가창면 최정산 군 통신부대 이전 결사 반대
달성군의회 결의문 채택
예산편성권 가진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님비시설 달성군에 떠맡겨
 
경산시 압량면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를 가창면 최정산 정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달성군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달성군의회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채명지 의장과 전 의원 참석한 가운데  "최정산 ANT기지 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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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시는 압량면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지역 개발을 막아왔다는 이유로 군부대 이전은 지난 총선 때 최 부총리의 핵심공약이였다. 그동안 경산시와 영천시로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이전지 주민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예산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군 부대 이전은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6월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에 관한 요청에 대해 달성군은 명백한 기지조성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12월 12일, 최 부총리의 요청에 의해 해당 부지에 대해 대구시는 달성군과 협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해 달성군민을 허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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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들어서면 반경 2킬로미터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는 물론 모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주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가창면 대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 된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 주민들의 반발은 크다.

16일, 눈이 내린 최정산 현장을 방문한 달성군 전의원은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최정산 군 기지조성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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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계획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 민심 얻기와 국방부의 이익이 절충된 산물로 심히 그 의도가 불손하다"며 "동시에 그간 우리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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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달성군의회는 17일 오후 최경환 국회의원 경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전 반대 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통신부대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대구시 전체 이익을 위해 고심했다”며, “최종 허가권자는 달성군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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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허가권자인 김문오 군수도 “군부대 이전은 원천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가창면에 큰 보상을 해 준다면 군민과 군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 갈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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