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화영 '김성태 술자리 사진' 부정·남욱 '친분 은폐 녹취록' 등 구체적 증거와 배치

_ 정용환 고검장 대행 '수사 혐의 발견' 번복 등 청문회장 내 허위 진술 조목조목 반박

_ "헌법적 권한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 변호사,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행,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회 '대북송금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와 기관보고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상충하는 발언을 한 증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법적 심판대에 세웠다.

21일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증인 6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들은 고발장에서 증인들이 명백한 물적 증거와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위증 사유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 2019년 1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했으며,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했음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변호사 없이 기록이 허위 작성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이 핵심 고발 사유가 됐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정진상 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6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들을 '형들'이라 부르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은 지난 7일 "1기 수사팀이 대통령 측근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가, 16일 청문회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하며 다른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상충하는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라인 핵심 인물인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에 대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보고했으나, 이는 다른 국가에 있었다는 단편적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호도한 것이라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조경식 부회장은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된 대북송금 사실 자체를 "애초에 없었다"고 전면 부인한 점,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주가 부양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는 "이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과 배치된 점이 위증 사유로 포함됐다.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증인들의 행태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위증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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