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소득 하위 70% 대상 10만~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

_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민생 안정 2.8조, 산업·공급망 방어 2.6조, 지방재원 9.5조 투입

_ 이 대통령 "중동 전쟁발 복합 위기 선제 대응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신속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동 전쟁 발발 34일째를 맞아 글로벌 불확실성과 에너지 안보 위협이 국내 민생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를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도입 등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원, 농어민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 인상 등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및 환율 변동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로도 5조 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 대책에는 2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생필품 무상 제공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충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4,000억 원 규모의 창업 프로젝트 투입과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등을 명시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0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보조금 1조 1,000억 원, 햇빛소득마을 700개소 확대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의 재원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명목으로 9조 5,000억 원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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