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장동혁 당 대표 마포구 현장 방문… "세금 폭탄·전월세 실종 등 현 정권 정책 실패 규탄"

_ 자녀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파격 지원… 4자녀 이상 출산 시 원금 전액 면제

_ 청년·서민 주거비 완화… 월세 세액공제 최대 22%, 청년 월세 지원 30만 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아파트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집 마련에 자유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첫 번째 민생 약속인 부동산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혁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정점식)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부 공약을 공개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시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징벌적 과세와 공급 실종이 만든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사태가 국민의 주거 자유를 박탈했다"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이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우선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과 연계한 '출산 연동형'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1자녀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나아가 2자녀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자녀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원금을 전액 면제하는 획기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9,000만 원 이하로,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공제 한도 역시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늘린다. 아울러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환급형 세액공제와 관리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책도 강화됐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총 자산가액 기준도 현행 1.2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완화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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