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맹폭

_ 국토부 2월 통계, 전국 임대차 시장 월세 비중 68.3%로 5년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 경신

_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노도강 1,900세대 대단지도 매물 0건… 10·15 대책 등 정책 실패"

_ 대출 규제·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 26% 급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1만 원 돌파

2월 전국 주택 거래현황 인포그래픽.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월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전월세 0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도봉구 창동의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매물이 사라진 것은 정책 실패가 낳은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매물 실종의 주된 원인으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차례 규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히 잠겼다"며 "서울 전월세 매물은 5개월 만에 44% 급감했고, 서울 북부 일대는 최대 60% 가까이 줄어 전세 시장은 사실상 '공급 실종'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야당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 통계로도 여실히 확인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기준 전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연도별 월세 비중은 2022년 47.1%에서 2023년 52.4%, 2024년 57.5%, 2025년 61.4%에 이어 올해 68.3%까지 5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 거래 위축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7만 6,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0%나 급감했다. 반면 월세 거래는 17만 7,115건으로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월 주택 월세 비중이 70.3%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무려 79.7%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전세 축소와 월세 전환 가속의 배경으로 대출 규제로 꼽는다.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원으로 1년 전(135만 원)보다 11.9% 상승했다.

조 대변인은 "시장을 이기겠다며 전세 공급을 막았고 세금 부담은 월세 전환을 부추겨, 결국 서민들은 매달 현금 지출을 강요받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 실패의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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