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재명 대통령, 엑스(X) 통해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참여 배제 지시 

_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해 정책 신뢰도 높이고 주택가격 안정화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조치로 풀이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며 국민의 공감대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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