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전국 평균 9.16%·서울 18.67% 상승… 종부세 대상 1주택자 53% 급증 전망 

_ 최보윤 수석대변인 "건보료·기초연금 등 연동돼 무소득 서민 부담 가중" 

공시가격 325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1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의 모습.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 정책을 비판하며, 서민과 고령층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쇄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가 뛰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으며, 이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평균 24.7%,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마포·용산 등은 2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견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정책이 국민을 세금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가 1년 사이 31만 가구에서 48만 가구로 53%나 폭증할 전망이라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수만 1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은 단순한 세금 부과 기준을 넘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무려 67개 행정 지표와 연동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은퇴자와 고령층, 별도의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는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1주택 보유세마저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더니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겨냥하는 부동산 증세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이 늘어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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