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최 시장 16일 기자회견 "지급불능 아닌 구조적 결함… 정치적 프레임 멈춰야"

_ 단층제 한계·교부세 불이익 등 재정 압박 원인 지목하며 '제도 개선' 촉구

_ 앞선 12일 시의회선 김현미 의원과 공약 예산 확보율 두고 날 선 공방 벌여

16일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질문에 답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뉴시스

[세종=더피플매거진] 세종특별자치시의 팍팍한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시의회에서 재정 악화와 공약 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불거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논란을 일축하며 재정 위기의 본질이 행정 실패가 아닌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 사회에 퍼진 시 재정 모라토리엄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IMF 외환위기 때 쓰였던 법적 용어를 세종시에 덧씌우는 것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의 핵심 원인으로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5개 항목만 적용받는 한계가 있어 재정 운용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이관된 대규모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도 세종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취임 이후 청사 신축과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취소하고,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긴축 재정과 건전성 회복에 매진해 왔다"며, "교부세 확보액 역시 2023년 1,257억 원에서 올해(2026년) 1,200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 자극적인 단어로 공격하기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며칠 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격렬한 재정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최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율과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총 480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건립이나 이미 70억 원이 넘게 투입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에서 가시적 성과나 명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비가 투입되는 59개 공약 사업의 총규모가 7,535억 원인데 202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3.3%에 불과하다"며 "2027년 이후 투입해야 할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시장은 "공약 사업은 임기 내에 모두 완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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