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민의힘,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에 직권남용·탄핵 거론하며 맹공

 _ "대출사기범 희망고문법 전락"… 야당 주도 '사법 3법' 시행 강력 규탄

 _ 대법원장 고발엔 "어불성설" 일축, 2심 무죄 판결 재판부 겨냥 역공 전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영등포(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의 재판 '공소 취소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인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항소 포기 종용 발언에 이어 이번 외압 의혹 역시 명백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출 관련 혐의 판결 이후 불거진 4심제 재판소원 추진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파렴치범에게 희망을 주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거친 언사로 맹비난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현 상황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만약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렸던 담당 부장판사들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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