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법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의원직 박탈

_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파기환송…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안산갑 6월 재보궐 확정

_ 서초구 아파트 매수 위해 대학생 딸 명의 11억 원 편법 대출 혐의… 양 의원 강력 반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편법 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된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A씨 역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양 의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한편, 양 의원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재산 등록 시 해당 아파트의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다투게 되었으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오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양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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