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추미애 위원장, 장경태 발언 즉각 수용해 TK 법안 제동… "석연찮다" 지적

_ "반대 없는 광주·전남 먼저?"… 광주시 노조 여론조사는 '80.6% 반대', 이중잣대 논란

_ 추경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역사에 대죄 짓는 것"… TK 의원들 강력 반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전격 보류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찬성 11, 기권 7)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 결정의 '트리거'가 된 것은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야권(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한 사안인데 대구·경북은 의원 쪽수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 등을 문제 삼았다.

추 위원장은 "장경태 위원의 지적처럼 주민 지지가 필수"라며 "국힘 지도부도 회피하고 있으니,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을 먼저 통합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자"고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 측의 난색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됐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이라고 표현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달리, 실제 지역 여론은 달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챙기기에 급급해, 불리한 여론은 눈감고 TK 지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광주·전남 법안만 신속 처리하고 TK 법안을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갈라치기"라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여당(민주당)이 텃밭인 호남만 챙기려다 부담스러우니 야당 지도부 탓을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 추경호 "5년짜리 정권이 짓는 역사의 대죄"

특히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하며,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갈라치기로 '그들만의 통합법'만 본회의에 올라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말로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오직 '우리끼리'만 챙기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을 방관한 채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5년짜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대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현재 대구 현역 의원 중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등 5명이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이번 통합법 무산 위기가 다가올 지방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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