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집 안 파는 다주택자 때리기? 본인 재건축 로또 들키자 ‘마귀 사냥’ 나선 것”

_ “다주택자 줄어드는데 서울 집값 불안? 원인은 박원순·문재인 표 공급 부족 탓”

_ “공공임대 만능론은 허구… 과거 실패 반복하면 무능 아닌 ‘의도적 범죄’”

윤희숙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개질의’에 대해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엎는 수준의 앙상한 경제관”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야당에 다주택자 옹호 여부를 따져 물은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15일 윤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비판자 악마 만들기’ 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뻔하다”며 “국민들에겐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강권해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선악 논리’를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명절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건 상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은 다주택자의 의도가 선한지가 아니라 그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나 현장 어디에도 다주택자 때문에 현재 서울 집값이 불안해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며 “지난 정부 이후 다주택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들을 지목한 건 ‘선거용 정치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존 중심 정책으로 인한 ‘신축 40만 호 공급 증발’,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가 초래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그는 “진짜 원인은 외면하고 대출 조이기와 세금 폭탄으로 ‘마귀 사냥’을 해봤자, 규제의 압력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이미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 폭등이 눈앞인데,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가 임대 시장에서 빠져나갈까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임대 시장 재편’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집이 빵도 아닌데 갑자기 공공임대를 지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어느 나라나 민간 임대 시장이 훨씬 크다. 임대주택에만 세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 또다시 임차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닌 ‘의도적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연이어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용 다주택자 보호와 특혜 유지를 옹호하느냐”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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