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신년 기자회견서 '실용주의 안보' 천명... "싸우지 않는 평화가 최상"

_ 광역 통합 지자체에 '4년간 20조' 파격 지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예고

_ 종교계 정치 개입에 '전쟁 선포'... "이혜훈 임명은 국민 뜻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권 5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관계의 ‘실용적 해법’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파격적 재정 지원’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외교·안보,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에 특유의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화법으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 관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론'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1단계로 핵물질 생산 중단과 기술 고도화 차단, 즉 '동결'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선(先) 비핵화'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적인 위협 관리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광역 통합(메가시티)'을 제시하며 강력한 유인책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한 광역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압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는 지자체(광주·전남 등)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조직·인력 권한 대폭 이양 ▲제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배치 우선권 부여 등 '당근'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이재명을 죽여라'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특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보수 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통합과 탕평 차원의 인사였으나 저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부족하다는 지적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지명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추상적 수치가 아닌,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벌적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한편,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에 대해서는 "엔화 연동 등 대외 변수가 크지만, 한두 달 내 1,400원대로 안정될 것"이라며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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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첫 번째 문답부터 열번째 문답까지 전문.

Q1.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을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지금 원화환율은 엔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2. 정부가 2차례 주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 정부 세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 달라.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집을 사는 게 몇 년이 걸리는지 지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근로자가 집을 살 수 있다고 돼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아닌가. 이런 나라도 드물다.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대책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그중에서도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장기 전략으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미세하긴 한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인구소멸위기의 남부지방,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여러분도 한 달에 3가족이면 45만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광역통합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아니겠나. 공급을 늘리려면 수도권에 땅을 확보하거나 여유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이다. 곧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택 100만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는 못 들었을 거다. 연간 수십만 호가 지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두 번째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것도 찾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넓은 집으로 가야겠네,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겠네 하는 정상적인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지만,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미리 사야겠네 하는 투기적 수요도 있다. 이런 수요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집은 필수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겠죠. 토지거래 허가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그중에도 세금 문제가 궁금할 것이다.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게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한다. 만약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여러분, 동의되나.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상한 거 같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면 보호해 줘야겠죠. 주거용 집을 5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그런 건 보호해 줘야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보호해 줘야겠다. 세제는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선거 때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서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같다. 세금 잡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인 게 좋지 않겠나, 시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 보유세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하니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도 들어보셨을 것이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Q3. 청년들이 경험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에 무엇이 있을지.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 드리기가 그런데,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거 같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게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런데 미래사회에는 일하고자 하는 데도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로봇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섭지 않나.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내 일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기자분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쓰지 않나. 아닌가 보구나. (웃음)

수술도 로봇 수술이 많은데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죠. 교사는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대체될 수 있겠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직장을 구해 취업한다는 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있겠다.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도 예를 들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이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고.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은 청년창업 전문이라고 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하는 게 창업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렵다. 아이디어 대회도 많이 해 보려고 한다. 기발한 생각을 해 보는 거다. 한심하고 기가 찬 게 있겠지만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다. 좋은 방법을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다. 방향은 이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Q4.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있다.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게 상상하기 어렵다.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에 참여 안 하고 있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다.

제가 전에 외신기자분들하고 점심을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인간을 폄하했다는 기자를 쓰고 그랬는데. 그때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되면 경쟁이 심해져서 시커멓게 죽어있더라. 제국주의 충돌도, 계속 성장을 해서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우면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다. 점점 그런 걱정이 커진다는 걱정이 내심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제적 갈등,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 서서히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러려면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군사안보적 용어로 방기, 따로 소외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연루도 안 되고, 방기도 안 되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중 이 관세문제도 한 부분이다.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무역적자 이런 문제들,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불완전 국면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80~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만과 한국의 경쟁관계 문제가 있긴 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를 해놨죠. 그때 이럴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

Q5.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늦춰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정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연금은 주가와 연계하면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가짜뉴스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여기저기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지 않나.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하죠. 그렇게 그걸 파나.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도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다.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20%도 넘는다는.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수십 년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통상적으로는 7~8% 정도가 된다.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 수준이다.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걸고 알고 있다.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방치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다.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놔두는 게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퇴직연금도 그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있다. 저도 당연히 고민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하는 게 바람직하냐<